생활법개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2021 청소년백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

대한민국 한국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위반 시 단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2022.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 3. 1.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 2023. 4. 2..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혹여나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형법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되지 않지만 8세 이상 12세 미만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증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독일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

미국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둘을 모두 병행처분 하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주마다 세부적인 처벌 내용과 그 수위는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미국 연방법 상으로도 동물학대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과 동물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미국 연방 형법 제48조) 러시아 러시아도 동물 학대를 일삼는 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데 위반 시 8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자의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

장애인 차별 논란 사례들 얼마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장애인 차별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식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 측의 입장과 전동휠체어의 크기가 커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에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는 식당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지난해에는 KBS의 시각장애인 앵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한 차례 식당 측의 제지를 받아 해당 식당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음식점에 갈 때마다 다반사로 겪고 있어 매번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

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