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버스전용차로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입니다. -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도심의 일반 도로에서는 1차선이나 바깥 차선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에 주로 지정되며 노면을 파란 실선으로 칠하여 구분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세부 이용규칙 -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된 위치와 노면에 칠해진 선의 개수 등에 따라 세부적인 이용규칙이 다릅니다. ■ 단선(청색 1줄)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 주로 일반도로 바깥 차선에 위치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 07:00~10:00 / 17:00~21:00 - 토요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 단선(청색 1줄) 중앙 버스전용차로 - 중앙선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 -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1차 10만 원, 2..

김영란법이란?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 금지법)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목적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한국은행, 공기업 ..

택시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운전기사 - 범칙금 : 2만 원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3차 사업면허취소 ☎ 신고 :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승객 중도 하차 - 택시 운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목적지 이전에 하차시킨 경우 ■ 운전기사 -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20만 원 - 행정처분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택시회사 - 행정처분 :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 2차 감차명령 / ..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1. 습득자가 직접 주인에게 반환 - 분실물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에게 인계하기 -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건물,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에 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

1. 계곡 평상 불법 영업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평상을 설치하는 등 하천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하면 계곡(하천) 규모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하천법 제95조(벌칙)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의 공사,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자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하천 정비법 제27조(벌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정비한 자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1. 개를 안고 운전 -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33호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오토바이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2.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 외출 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하고 미수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6시~22시) 야간 (22시~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 식당, 대중교통 등 밀폐된 실내공간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중이용 시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정부기관 건물, 초중고등학교, 숙박업소, 피시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가 등 ☞ 위반 시 : 과태료 10만 원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

전기자전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 제2조(정의)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 2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