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미국》 ○ 통행방법 - 우리나라와 같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을 합니다. ○ 앞지르기 -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황색 점선이 주행 차로 쪽에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스쿨버스 - 스쿨버스의 황색 등이 깜박이면 속도를 줄이고 적색 등이 켜지면 어린이들의 횡단이 끝나고 적색 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캘리포니아 주) - 학교 주변 : 25마일(약 40km) - 교차로, 골목길 : 15마일(약 25km) ○ 주차 규칙(캘리포니아 주) - 도로 연 색선 색상에 따라 주차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 탑승자가 차에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정차 녹색 제한된 ..

기준금리란? 국어사전에서는 금리를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 함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즉,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정한 그 나라의 대표금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 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

최저임금이란? 1시간당 일을 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부당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갈등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4,580원에서 2021년 현재, 총 90.3%가 증가한 8,7..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석유를 활용한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보통 1리터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류세 1. 교통세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 교통세의 15% 4. 주행세 : 교통세의 26% 여기에 맨 처음 석유가 국내로 수입될 때 당시 부과되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지면 표준 기름값이 정해집니다. 이후, 주유소마다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덧붙이기 때문에 주유소별로 기름 판매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세의 근간이 되는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에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키나 몸무게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카시트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만 13세 이상일 때(3만 원)와 만 13세 미만(6만 원) 일 때로 구분하여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카시트 착용 없이 차량에 탑승시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조건부 면허란? 돌발상황에서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주간시간대만 운전 허용,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대 주행속도 제한,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운전 허용 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구분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비율) 2016년 86,304(8.1%) 759(17.7%) 2017년 116,165(10.9%) 848(20.3%) 2018년 159,444(14.0%) 843(22.3%) 2019년 179,327(14.8%) 769(23.0%) 2020년 114,795(10.5%) 720(23.4%) ※ 한국 자동차연구원 통계자료(20..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고 추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위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 생산을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의 모호성, 법적용 제외 대상 선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본회의 상정에서 철회되었습..

아동, 청소년의 법적 나이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가 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판례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물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물을 소지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행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대한민국 2020년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미국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정이 다르지만 현재 28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7월 9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