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반응형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2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미국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둘을 모두 병행처분 하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주마다 세부적인 처벌 내용과 그 수위는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미국 연방법 상으로도 동물학대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과 동물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미국 연방 형법 제48조) 러시아 러시아도 동물 학대를 일삼는 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데 위반 시 8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자의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1..

FUN 법 리스트 2023.04.12

5분 생활법령 #53 : 동물학대 신고와 처벌

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5분 생활법령 2021.10.0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