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조건부 면허란? 돌발상황에서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주간시간대만 운전 허용,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대 주행속도 제한,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운전 허용 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구분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비율) 2016년 86,304(8.1%) 759(17.7%) 2017년 116,165(10.9%) 848(20.3%) 2018년 159,444(14.0%) 843(22.3%) 2019년 179,327(14.8%) 769(23.0%) 2020년 114,795(10.5%) 720(23.4%) ※ 한국 자동차연구원 통계자료(20..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저하되죠. 하지만 돌발 상황이 존재하는 도로 상에서 이런 신체 기능들의 저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순간 대처능력 부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발생건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16년 86,304 8.1% 759 17.7% 2017년 116,165 10.9% 848 20.3% 2018년 159,444 14.0% 843 22.3% 2019년 179,327 14.8% 769 23.0% 2020년 114,795 10.5% 720 23.4% ※ 한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