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 이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4항) 직렬별 특수지 및 수당 특수지에 관한..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값(분양금)의 최소 3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연 1.3% 고정금리로써 20년 또는 30년 동안 갚아 나아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하면 대출을 시작하는 처음 1년간은 원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도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주택..

신혼희망타운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만 분양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 , 이며 크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항목 중 포함되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른 개념이며 앞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공분양 사업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혼희망타운 평수는 보통 24 또는 21평형으로 되어 있음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상태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는 취업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특정 가산점을 부여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 가점부여 세부기준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약,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위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위 표..

보훈급여 수당 종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 부가수당 7. 4ㆍ19 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2항 1.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 국가유공자 범위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

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봄 또한, 주세법 27조에서는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한 면세한 주류(양주 등)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의 예외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입소형 서비스 제공 장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기관 4.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1.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인 종합병원 3.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 - 적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의 규정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