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2025년 군인 봉급표직업군인들의 봉급표는 크게 부사관 계급에 해당하는 하사~준위, 장교 계급에 속하는 소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 중장(9,127,800원)과 대장(9,293,500원) 계급의 봉급은 호봉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부사관 후보생(150만 원) 및 rotc로 불리는 학생군사교육단(3학년: 150만 원, 4학년: 165만 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봉급 또한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병사계급봉급이병750,000원일병900,000원상병1,200,000원병장1,500,000원※ 참고: 세계 대통령(총리) 연봉 순위 FUN 법 리스트 #32 : 세계 대통령(총리) 연봉 순위대통령은 무슨 공무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

범인검거 보상금이란?경찰청에서는 고시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조건에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공로자는 보상금 지급 조건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범인검거 보상금 자격조건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범인검거 공로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

단통법 뜻우리 법에서는 을 줄여서 이라 부르는데 국민들은 이를 한번 더 줄여서 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률을 뜻하는 용어의 줄임말인데 그 취지는 휴대폰 판매와 구입에 있어 누구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 모두가 전국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동등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수년간 단통법 폐지를 요청해 오면서 정부에서도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된 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자로 약 ..

관리비 미납 세대 공고문 부착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한 입주민들의 각 세대의 동호수, 명단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내 부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

고위공무원 급수소위 라고 불리는 고위직 공무원은 급수가 3급 상당 이상인 대상자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국장,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차장 직급인 사람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자료를 토대로 고위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들의 연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연봉표를 적용하나 이들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상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으로 의율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 5분 생활법령 #14 :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차 커버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사적인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커버를 씌워서 번호판까지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 방지 및 차량 보호 목적일 뿐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참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월 21일 자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은행에 맡겨진 예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9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발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물건 전체를 계산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산하고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결제하는 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또한 절도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발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843 카드 대신 신분증 꽂고 결제 하는 척…무인점포 절도범 구속 | 중앙일보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www.joongang.co.kr 키오스크 전원을 꺼버리는 행위일시적이지만 키오스크를..

대한민국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사형에는 가석방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집행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jingoo.tistory.com■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72조(..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에 근거하여 빈집이 발생하더라도 빈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철거 명령 기준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참고: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