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생활 판례 소개

자동차 관련 생활 판례 소개

 

자동차 커버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사적인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커버를 씌워서 번호판까지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 방지 및 차량 보호 목적일 뿐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참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 2.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발췌: https://www.lawtimes.co.kr/news/58979

고객차량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처벌 못해

 

인도점용 허가받은 차량이 인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여기서 인도점용허가란 도로와 접한 인도의 높이를 낮춰 이를 통해 차량이 인도에 접한 건물 또는 그 부속 주차장 등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도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지나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행위를 면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상 보도침범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에서 건물의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으로 입출차 시 인도상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세계 역대 최대 지진 순위

세계 역대 최대 지진 순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발췌: https://www.newsis.com/view/NISX20161116_0014521271

주차장 출입 때 보도침범사고 조심…형사처벌 대상

 

빌라 불법주차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주차장에 외부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 개방된 1층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 또는 그 위요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알아보기 쉽도록 건물 외부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참고: 2025년 주택연금 가입나이와 월수령액

2025년 주택연금 가입나이와 월수령액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발췌: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1313152789140

'남의 빌라 1시간 무단주차'가 건조물침입죄? 2심서 무죄로 - 아시아경제

 

불법주정차로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주차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이동조치 요구에도 차량을 치우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아 다른 차량이 통행 가능한 상황이었더라도 출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경비원이 수신호 등을 통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발췌: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주차장 막은 주민 벌금 150만 원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주차장 막은 주민 벌금 15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