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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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선유지급여 자격조건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선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지원율에는 차등이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표는 도표 하단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경보수(3년) 457만원 |
중보수(5년) 849만원 |
대보수(7년) 1,241만원 |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100% 지원 | ||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 ||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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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집수리가 필요한 규모나 정도의 심각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선유지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에 해당되는 가구는 보수 범위별로 산정된 수선비용의 80%만 지급받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판단기준
소득인정액과 함께 수선유지급여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김으로써 보수 범위를 최종 판정합니다.
○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 금액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 원을 적용하는데, 보수 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의 경우 보수 범위별로 10%씩 가산하여 지원받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 68점 이하 |
68점 초과 |
| 지원금(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지원금(도서) | 5,027,000원 | 9,339,000원 | 13,651,000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참고: 2023년 전국 의대 숫자 정원 의사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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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급자 추가 혜택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를 다른 말로 자가 수급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앞서 설명한 수선유지비 외에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 등 혹서기 대비와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주택조사 실시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수급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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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긴급보수를 제외한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수선 주기에 따라 1회 실시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주의사항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부적합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 또는 수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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