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세계 각국의 법정 연차일수 규정

대한민국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전체 근무일수 중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출근했을 때 한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일수에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규정과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이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피해아동이 죽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이 생겼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대한민국관세법 제9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객 1명이 휴대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총 800 미국 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기존 관세의 40%를 가산하여 부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시 60% 가산세 부과)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규정에 따름■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용 객실수 의무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체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주무부처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제23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24조)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서 임산부에게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이 임신한 도중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하면 총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의 연속적인 의무 휴가기간도 60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적용대상- 일반직(전문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군무원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함)의 교원, 단, 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 참..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보수체계가 고정급적 연봉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위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연봉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상승합니다. 구분연봉액(월급 환산액)대통령2억 5,493만 3천 원(月 2,125만 원)국무총리1억 9,763만 6천 원(月 1,647만 원)부총리 및 감사원장1억 4,952만 4천 원(月 1,246만 원)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억 4,533만 2천 원(月 1,211만 원)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1억 4,323만 5천 원(月 1,194만 원)차관 및 차관급에 ..

교섭단체 뜻 교섭단체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의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이 의사를 사전에 통합 및 조정하여 국회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보면 의석수 20인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42)과 국민의힘(101) 2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 또한 이들 2곳뿐입니다. ※ 참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

국립대 총장 봉급 국립대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 명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원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장의 급여를 타 국립대 총장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췌: 서울경제, 서울대 총장도 성과 따라 연봉받는다 [단독] 서울대 총장도 성과따라 연봉받는다 서울대가 총장의 보수 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화로 전환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 www.sedaily.com ○ 月 8,861,900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육대학 ○ 月 9,022,800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

병사2024년도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병들의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입니다. 계급월급이등병(이병)640,000원일등병(일병)800,000원상등병(상병)1,000,000원병장1,250,000원※ 참고: 2024년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순위 2024년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순위 - Kim's NEWS역대 발롱도르 수상자들 관련 통계를 알아본다(최다 수상자, 최근 수상자, 최다 배출 클럽 등)kimsnews.com 부사관직업군인으로 분류되는 부사관은 계급과 호봉에 의해 봉급액이 결정되는데 계급별 호봉의 범위는 하사(1~10호봉), 중사(1~22호봉), 상사(1~19호봉), 원사(1~15호봉), 준위(1~27호봉)로 분류됩니다. 준위 계급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