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제도 경찰, 지자체 단속원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들에게는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통고처분 되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 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그리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

대한민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 보다 더욱 강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단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대한민국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부착해야 하는 초보운전 표지가 있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악의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어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

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

비행기 최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사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비행 중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

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

유보 고용 제도 유보고용제란(Reserved Employment System),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으로만 채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994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유보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보 고용 직업군 먼저,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안마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

옥외광고물의 정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을 구비해 놓은 가게가 허세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보도하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메뉴판 제공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사형제도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 처벌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외국의 사형 집행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폐지국과 집행하는 국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 사형제 폐지의 여부에 관한 2016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 매우 찬성한다 : 8.0%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영국 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