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 보다 더욱 강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단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국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은행 임직원의 횡령은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횡령하는 죄에 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직업 또는 사업적으로 횡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그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를 경우 회사 대표에게 내려지는 벌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횡령에 부과되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내려지는 벌칙은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관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횡령행위가 포함된 범죄행위가 유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횡령의 죄질, 심각성, 상습성, 반성 여부 등을 따져 처벌을 달리하는데 사안이 매우 중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벌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3배에 달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과 폐쇄 조치 명령을 병과 하기도 합니다.
오만
오만에서의 업무상 횡령죄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재산 몰수형으로 다루고 있으나 문서위조행위를 통한 횡령을 저지를 경우에는 그 형량을 가중하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기타 국가
러시아, 베트남에서는 횡령죄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그 형량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기타 나라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 처벌 수위 |
| 대한민국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독일 |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러시아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만 루블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루블 이하의 벌금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루블 이하의 벌금 |
| 미국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
| 베트남 | -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20년 유기징역, 무기 또는 사형 |
| 스페인 | -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및 재산의 3배에 달하는 벌금 |
| 싱가포르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
| 오만 |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몰수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영국 | -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
| 인도네시아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
| 일본 | - 10년 이하의 징역 |
| 중국 |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및 몰수형 |
| 태국 | -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
| 프랑스 | - 7년 이하의 징역 및 75만 유로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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