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나라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도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영국

영국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2주간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Employment Act 2002, Sec 80A 및 The Paternity and Adoption Leave Regulations 2002, Sec 6

 

프랑스

프랑스는 Code du travail, Sec 2 Article L1225-35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프랑스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총 28일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7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 2016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최소 4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 일정을 통지하면 2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연방의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 따라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도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6주간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노동법에 따라 최대 7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사정에 관계없이 이를 허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대 5일간의 무급휴가도 신청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공무원들만 인사원 규칙 15-14에 따라 2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특별휴가의 개념으로 부여받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각 기업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각 지역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다른데 산둥성의 경우에는 7일, 허난성은 1개월을 간병휴가 개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고용 및 근로의 양성평등 및 동등한 처우 보장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왕령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스페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2주로 확대되었는데 휴가기간은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1회 분할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기타 국가

국회입법조사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나라별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링크 또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휴가 일수	국가	휴가 일수
미국	- 12주(유급 또는 무급) - 6주(유급,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 2일(일반인) - 1개월(공무원)
필리핀	7일(넷째 자녀까지)	싱가포르	16주
프랑스	27일	베트남	- 5일(자연분만) - 7일(수술분만) - 10일(쌍둥이 자연분만) - 14일(쌍둥이 수술분만)
러시아	70일	일본	2일(공무원에 한함)
태국	15일(공무원에 한함)	중국	- 7일(산둥성) - 1개월(허난성)
대만	5일	요르단	3일
스페인	12주	영국	2주
아일랜드	2주	대한민국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pdf

0.43MB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