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상공인 기준은?

세계의 소상공인 기준

 

대한민국

한국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미국

미국 중소기업법에서는 '소기업'의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소유 형태와 활동의 독립성
• 해당 분야 비지배적 지위
• 규모

그리고 북미산업분류체계에서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 상한을 연간 매출액 또는 직원 수로 나누어 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밀 재배업(기준이 가장 낮은 업종) : 225만 달러 이하, 병원(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 : 4,700만 달러 이하
• 가구 도매업(기준이 가장 낮은 업종) : 100명 이하, 반도체 기계 제조업(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 : 1,500명 이하

※ 종사자 수는 단기 및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전 24개월 평균 인원

 

일본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숫자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종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도·소매업 서비스업	5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20명 이하
숙박업 오락업	6명 이상 20명 이하

 

중국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을 정의하는데 업종별로 근로자 수,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 또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 10명 이하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만 위안 이하라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1억 2천만 루블 이하면서 평균 상시 근로자가 15명 이하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호주

호주는 법마다 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주 통계청에서는 소기업을 직원이 20명 미만인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호주 국세청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인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더욱 상세한 기준과 더 많은 나라들의 소상공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소상공인 기준
대한민국	연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음식점 :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독일	연간 매출액 200만 유로 이하, 직원 수 9명 이하
러시아	연간 매출액 1억 2,000만 루블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5명 이하
멕시코	연간 매출액 400만 페소 이하, 직원 수 10인 이하
미국	연간 매출액 225만 달러~4,700만 달러 이하, 직원 수 100~1,500명 이하
베트남	연간 매출액 100억 동 이하, 직원 수 10인 이하
사우디아라비아	연간 총이익 1,000만 사우디 리얄 이하, 직원 수 49명 이하
인도네시아	연간 매출액 3억 루피아 미만
일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명~20명 이하
중국	연간 매출액 100만 위안, 직원 수 10명 이하
태국	연간 소득 180만 바트 이하, 직원 수 5명 이하
프랑스	연간 매출액 200만 유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필리핀	총자산 규모 300만 페소 이하, 직원 수 10명 미만
호주	회계연도 결합소득 2,500만 호주 달러 미만 또는 회계연도 말 통합자산 1,250만 호주 달러 미만 또는 직원 수 50명 미만 ※ 위 기준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