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고위공무원 급수소위 라고 불리는 고위직 공무원은 급수가 3급 상당 이상인 대상자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국장,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차장 직급인 사람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자료를 토대로 고위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들의 연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연봉표를 적용하나 이들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상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으로 의율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 5분 생활법령 #14 :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적용대상- 일반직(전문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군무원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함)의 교원, 단, 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 참..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보수체계가 고정급적 연봉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위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연봉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상승합니다. 구분연봉액(월급 환산액)대통령2억 5,493만 3천 원(月 2,125만 원)국무총리1억 9,763만 6천 원(月 1,647만 원)부총리 및 감사원장1억 4,952만 4천 원(月 1,246만 원)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억 4,533만 2천 원(月 1,211만 원)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1억 4,323만 5천 원(月 1,194만 원)차관 및 차관급에 ..

교섭단체 뜻 교섭단체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의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이 의사를 사전에 통합 및 조정하여 국회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보면 의석수 20인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42)과 국민의힘(101) 2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 또한 이들 2곳뿐입니다. ※ 참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

국립대 총장 봉급 국립대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 명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원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장의 급여를 타 국립대 총장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췌: 서울경제, 서울대 총장도 성과 따라 연봉받는다 [단독] 서울대 총장도 성과따라 연봉받는다 서울대가 총장의 보수 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화로 전환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 www.sedaily.com ○ 月 8,861,900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육대학 ○ 月 9,022,800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 ..

병사2024년도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병들의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입니다. 계급월급이등병(이병)640,000원일등병(일병)800,000원상등병(상병)1,000,000원병장1,250,000원※ 참고: 2024년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순위 2024년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순위 - Kim's NEWS역대 발롱도르 수상자들 관련 통계를 알아본다(최다 수상자, 최근 수상자, 최다 배출 클럽 등)kimsnews.com 부사관직업군인으로 분류되는 부사관은 계급과 호봉에 의해 봉급액이 결정되는데 계급별 호봉의 범위는 하사(1~10호봉), 중사(1~22호봉), 상사(1~19호봉), 원사(1~15호봉), 준위(1~27호봉)로 분류됩니다. 준위 계급은 원..

2024년 경찰, 소방 공무원 급여 인상률 인사혁신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급여 공통 인상률은 2.5%에 달합니다. 이는 2023년도 대비 전체 모든 계급을 통틀어서 기본급이 2.5%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 참고: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지출 순위(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지출 순위(23/24 시즌) - Kim's NEWS 트랜스퍼마크트에서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구단별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지출 및 수입 순위를 알아본다. kimsnews.com 하지만 하위직에 속하는 7급 1~3호봉, 8급 1~4호봉, 9급 1~5호봉까지는 기본 인상률 2.5%에서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급여 인상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인상률은 2.9~6%에 이..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정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 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

공무원 출장비 규정과 그 액수는? 공무원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 소요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범위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단, 공용차량(관영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각 출장 시간별 지급되는 금액에서 1만 원씩을 감액 지급합니다.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 ※ 공용(관영) 차량 이용 시 1만 원씩 감액 지급 추가로 공무원이 근무지 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급되는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과 [별표 9]에 따릅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jingoo.tistory.com 참고로 공무원의 여비 규정과 공무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여비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중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