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일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4일,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속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 전문직원”이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

공무원 연금제도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에 의해 운영되며, 총괄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공무원들이 지급대상인데,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등의 과 , 기타의 직원으..

공무원 수당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에 의해 지급되는데 직렬,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외딴섬과 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할 시 지급되는 ,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단속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근무에 종사할 때 지급되는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매달 수령하는 대표적인 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며 매달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닌 , , ,..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봉급체계는 계급과 근속기간에 따른 가 일반적이나 정무직 공무원, 1급~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를 적용받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 내용과 동일 그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주도로 부처별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교육 및 선발하여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T/F팀과 비슷한 개념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과 에 의거하여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가 설립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군인, 경찰, 소방은 무슨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군인, 경찰, 소방은 1차 이고, 2차 이며, 마지막 3차 으로 최종 분류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