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일반직 공무원 계급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 , 를 부르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급에 따른 직급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

1. 경찰(일반 남자) , , , , 각 10점을 만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단, 한 종목이라도 1점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2. 경찰(일반 여자) 앞서 소개한 일반 남자 순경 채용시험 체력측정 과목과 동일한 5개 항목으로 기록을 평가하지만 각 획득 점수 기준이 남자에 비해 조금씩 낮고 팔 굽혀 펴기의 경우에는 무릎을 모은채 바닥에 붙인 자세로 실시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락' 규칙도 똑같이 적용되며 , , 분야에서 '일반 남자', '일반 여자' 모두 다음과 같은 세부 측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록 세부기준(남·녀 일반순경) - 100미터 달리기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수 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관서 숫자는 , , 입니다. 경찰서는 시·군·구 단위의 치안을 총괄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는 읍·면·동 단위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를 설치합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조)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 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지구대가 파출소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큼 경찰서 등급 경찰서에도 등급이 있다..

군 검사, 군판사란? 정식 명칭은 군법무관이며, 법무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군사법원에서 검사 또는 판사로써 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 내에서 , ,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법무관법 제1조) 선발방법 군법무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장기 군법무관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군법무관법 제3조, 제5조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매년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

1. 군자녀 기숙사 전국 시·도 10군데에 직업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11조) 신청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되어 모집시기와 입사자격, 선발기준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시기 매년 1~2월 연중(1~11월) 입사자격 군인 자녀 군인 자녀 군무원 자녀 예비역 자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선발기준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군인 자녀 우선 선발 공실 발생 시 입사자격별 선발기준에 따라 충원되는 수시모집과는 달리 정시모집은 다음의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숙사생이 결정됩니다. 이밖에도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그 자녀가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1. 임용 나이 제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은 최초로 임용되는 시기에 계급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군 인사법 제15조)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다만,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최고 연령 제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연령 제한 예외사유 - 준사관,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 35세 -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 29세 -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 35세 -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관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 37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9세 2. ..

운동선수 병역특례 조건 병역법령에 의하면 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

연금 및 포상금 지급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의 수상 경력을 통해 연금 수령에 필요한 평가점수를 쌓게 되는데, 20점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① 연금은 입상 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③ 월정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선수의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 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7만 5천 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2만 5천 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란? 지난 2022년 1월 11일, 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의 , , , , ,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에서 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면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공장부지 규제 완화, 시설투자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등 당초 입법에 반영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모두 제외되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사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와 가 적극적으로 ..

사립학교 교사 채용방식 변경 지난 2021년 11월 25일,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부 개정령 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 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