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진급, 의무복무 기간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진급, 의무복무 기간

 

1. 임용 나이 제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은 최초로 임용되는 시기에 계급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군 인사법 제15조)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다만,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최고 연령 제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연령 제한 예외사유
- 준사관,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 35세
-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 29세
-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 35세
-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관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 37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9세

 

2. 의무복무기간

직업군인이라 하더라도 남자라면 헌법에 근거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크게 장교와 부사관, 장기 또는 단기 복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달라집니다.(군 인사법 제7조)

<구분>	<의무복무기간>
장기복무 장교 (해군·공군 파일럿)	10년 (13년 또는 15년)
단기복무 장교	3년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6년
국군사관학교 졸업자	6년
준사관	5년
장기복무 부사관	7년
단기복무 부사관	4년

 

위 표 내용에 덧붙여서, 1) 장기복무 장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입니다.

※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한차례 전역지원 가능

 

3)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진급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진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계급씩 진급을 시킵니다.(군 인사법 제24조·제26조)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부사관 계급에는 없는 '최저 근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장교 계급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 중위로서 2년을 복무한 사람이 대위로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년을 더 복무해야지만 진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4. 정년

현역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크게 나이, 근속, 계급에 따라 구분됩니다.(군 인사법 제8조)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4년
소장	59세		6년
준장	58세		6년
대령	56세	35년
중령	53세	32년
소령	45세	24년
대위	43세	15년
중위
소위
준위	55세	32년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예를 들어, 1) 준장(원스타)이 준장으로 진급하고 6년 이내에 다음 계급인 소장(투스타)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전역해야 하고, 2) 대위가 대위로 진급한 지 15년 이내에 소령을 달지 못하면 근속정년에 의해 전역해야 하며, 3) 상사가 53세가 넘도록 원사 진급이 안되면 연령정년에 따라 전역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