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란?
지난 2022년 1월 11일, <K-반도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의 <인·허가 장벽 낮추기>,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입주기관 부담금 감면>, <민원사항 조속 처리>, <투자 지원>, <기타 조세감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에서 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면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공장부지 규제 완화, 시설투자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등 당초 입법에 반영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모두 제외되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사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텍사스주 테일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면서 약 155만 평 규모의 토지를 제공했고, 향후 10년간 삼성전자에 재산세의 90%를 환급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 1조 위안(약 18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반도체 법' 제정을 추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향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쇼크]② 허울뿐인 '반도체 강국'...규제에 첫 삽도 못 뜬다
[공급망 쇼크]② 허울뿐인 '반도체 강국'...규제에 첫 삽도 못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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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 3G는 2008년에 첫 발매되었고, 거기에 탑재된 CPU는 우리나라의 삼성이 만든 <S5 L8900> 프로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에 출시한 아이폰 3GS에도 역시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프로세서인 <삼성 엑시노스 3>가 탑재되어 있었죠.
하지만 2010년에 선보인 아이폰 4에는 더 이상 삼성이 만든 CPU가 아닌 애플에서 개발한 애플 <A4>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애플은 지속적으로 모바일 CPU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모든 모바일용 프로세서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괴물 성능을 자랑하는 <M1> 칩까지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웬만한 데스크톱용 CPU에도 꿇리지 않아 인텔의 11세대 i7 시리즈 프로세서와도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소음이나 발열 이슈 없이 전자제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준다는 호평이 많기에 더욱 그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022년 1월 18일, 삼성전자는 그래픽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출시 예정인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2>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 독주체재 속에서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신작이 전작인 <엑시노스 2100>에 비해 과연 얼마나 향상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인 심경입니다.
| 프로세서 | 탑재 기기 |
| 애플 M1 (미국) |
아이패드 프로 11 3세대 |
| 아이패드 프로 12.9 5세대 | |
| 애플 A15 (미국) |
아이패드 미니 6세대 |
| 아이폰 13 시리즈 | |
| 아이폰SE 3세대 (예정) | |
|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예정) | |
| 애플 A12Z (미국) |
아이패드 프로 11 2세대 |
| 아이패드 프로 12.9 4세대 | |
| 애플 A12X (미국) |
아이패드 프로 11 1세대 |
| 아이패드 프로 12.9 3세대 | |
| 아이패드 프로 10.5 | |
| 애플 A14 (미국) |
아이패드 에어 4세대 |
| 아이폰 12 시리즈 | |
| 퀄컴 스냅드래곤8 Gen1 (미국) |
갤럭시탭S8 시리즈 (예정) |
| 퀄컴 스냅드래곤 888 (미국) |
갤럭시Z 플립3 |
| 갤럭시Z 폴드3 | |
| 갤럭시S21 FE | |
| 애플 A13 (미국) |
아이패드 9세대 |
| 아이폰SE 2세대 | |
| 아이폰 11 시리즈 | |
| 하이실리콘 기린 9000 (중국) |
화웨이 P50 프로 |
| 화웨이 메이트패드 프로 12.6 | |
| 삼성 엑시노스 2100 (대한민국) |
갤럭시S21 시리즈 |
| 퀄컴 스냅드래곤 865+ (미국) |
갤럭시노트20 시리즈 |
| 갤럭시탭S7 시리즈 | |
| 미디어텍 Dimensity 1200 (대만) |
샤오미 미 11T |
| 애플 A12 (미국) |
아이패드 미니 5세대 |
| 아이폰 XS 시리즈 | |
| 아이폰 XR | |
| 아이패드 8세대 | |
| 아이패드 에어 3세대 |
※ 다나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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