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대한민국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사형에는 가석방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집행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jingoo.tistory.com■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72조(..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에 근거하여 빈집이 발생하더라도 빈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철거 명령 기준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참고: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

우리나라의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2025년 전국 명문 초등학교 랭킹 2025년 전국 명문 초등학교 랭킹전국 명문 초등학교 TOP 100전국에서 학생수 대비 과고, 외고, 자사고(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순서대로 1위부터 100위까지 나열했습니다.※ 참고:road2ace.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공소시효의 적..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1주 40시간) 여기에 휴게시간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더 적은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참고로 1개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을 더해 1주를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한 달이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있는 개월들의 평균을 내면 한 달은 4.3..

대한민국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전체 근무일수 중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출근했을 때 한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일수에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규정과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이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피해아동이 죽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이 생겼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대한민국관세법 제9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객 1명이 휴대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총 800 미국 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기존 관세의 40%를 가산하여 부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시 60% 가산세 부과)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규정에 따름■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용 객실수 의무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체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주무부처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제23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24조)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서 임산부에게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이 임신한 도중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하면 총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의 연속적인 의무 휴가기간도 60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

대한민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 보다 더욱 강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단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