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

사증면제제도란?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서인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일정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또는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무비자)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증면제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사증면제제도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나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로 인해 비자 면제 국가나 그 기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1.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혼, 복혼이 불법인 일부일처제(일처 일 부제) 국가입니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 :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 ○ 복혼 :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혼인 형태 2. 일부다처제 국가 종교, 전통적인 이유로 인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련기사 보기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용어설명 - 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혈통이 이어진 친척(입양 포함) - 인척 :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나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흉기휴대 공갈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판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제도에서는 죄를 범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수혈과 헌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3.4회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고 국민의 70%가 넘는 인원이 헌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2021년 기준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군장병 등 단체 헌혈이 가능한 10대, 20대 연령층에서 헌혈률이 가장 높..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지난 9월 4일, 질병관리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습니다. 집계 방식은 한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지표를 수치화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발생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데 , 등도 10위권 내에 속하면서 북유럽 지역의 나라들에서 누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는 누적 발생 현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람도 수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수 같은 날 발표된 OECD 회원국 대상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

미국 20개 주 남녀관계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40%에 해당하는 20개 주에서는 의외로 아직까지 불륜이 불법입니다. 최근까지는 21개 주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9년 3월 유타주에서 간통죄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 내 20개 주에서만 간통죄가 존재합니다. 간통죄가 중범죄인 지역 (5개주) 메사추세츠 아이다호 미시건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간통죄가 경범죄인 지역 (15개주) 뉴욕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릴랜드 일리노이 미네소타 캔자스 알칸소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애리조나 간통을 중범죄로 다루는 지역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3년까지도 징역살이를 할 수 있지만 경범죄로 다..

2023년도 최저임금 발표 지난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한 달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고,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는 76,960원이 됩니다. ※ 전년대비 인상액 : 460원, 인상률 : 5%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1. 핀란드 핀란드는 유럽 내 인구 대비 최다 총기 보유국으로써 인구 100명당 46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이 수렵용 총기) 이는 전 세계로 범위를 확장하여 비교해보아도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 핀란드 내 정식 등록된 총기 숫자 160 만정(핀란드 총인구 530만 명) 심지어 핀란드 내무부에서는 정식 등록된 총기 외에도 약 5~10 만정 가량이 미등록 상태로 불법 유통 중일 것이라 추산하고 있어 실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법한 사유 - ‘수렵 법’에 의해 허가된 동물 사냥 - 사격 시합이나 목표 사격 - 총기가 필요한 직업 - 촬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목적 - 박물관이나 소장의 목적 - 기념물 18세 이상 핀란드인이라면 적..

개인의 공공장소 내 총기 소지 규정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타인의 눈에 띄는 상태로 소지해도 되는 주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주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주법에서 이를 허용해도 주법에 우선하는 '타운'이나 '카운티'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절대 불가 위스콘신 일리노이 특별한 경우 허가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아이오와 알라바마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코네티컷 미시건 메릴랜드 하와이 로드 아일랜드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허가 나머지 주 공격용 총기 소유 규정 미국에서 공격용 총기라 함은 자동 격발, 반자동 격발 선택이 가능한 총기와 군사용 외부 장비 부착이 가능한 소총, 엽총, 권총 등 특정 반자동 총기를 지칭하는데 주에 따라서 이를 위험 총기류에 포함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