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총기소지 허용국가 알아보기

유럽의 총기소지 허용국가 알아보기

 

1. 핀란드

핀란드는 유럽 내 인구 대비 최다 총기 보유국으로써 인구 100명당 46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이 수렵용 총기) 이는 전 세계로 범위를 확장하여 비교해보아도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 핀란드 내 정식 등록된 총기 숫자 160 만정(핀란드 총인구 530만 명)

 

심지어 핀란드 내무부에서는 정식 등록된 총기 외에도 약 5~10 만정 가량이 미등록 상태로 불법 유통 중일 것이라 추산하고 있어 실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법한 사유
- ‘수렵 법’에 의해 허가된 동물 사냥
- 사격 시합이나 목표 사격
- 총기가 필요한 직업
- 촬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목적
- 박물관이나 소장의 목적
- 기념물

18세 이상 핀란드인이라면 적법한 사유를 들어 총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총기 획득 허가 및 소유 허가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총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 15세 이상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청 가능

 

2. 스웨덴

스웨덴 또한 핀란드 못지않게 인구 대비 총기를 보유한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써 인구 100명당 32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80%가 수렵용 총기)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 대비 총기 보유 밀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허가 된 총기 규모	2,019,000정
총기사용 허가를 얻은 사람	646,000명

앞서 살펴본 핀란드와의 차이점이라면 총기 구매 요건이 엄격하고, 그 관리 또한 철저하여 불법 총기 소지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총기 구매 요건
- 18세 이상
- 경찰서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경찰 시행 검정을 통과
- 사격 협회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력 보유
- 특별히 총기를 소지하여야 하는 정확한 목적과 의지를 표현
- 사격 시험에 통과
- 안전보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험 가입

 

3. 영국

영국은 세계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 중의 하나로써 관련법상 소지 가능한 엽총, 총기의 경우 당국으로부터 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소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엽총 자격증에 비해 총기 소지 자격증은 <신분 검사>, <의사 소견>, <추천서>, <주택 검사>, <보관소 점검>, <인터뷰>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공기총 구입 가능 연령 18세

 

만약, 무면허로 총기를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되며 실물과 유사한 모형 총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도 범죄로 분류하여 소지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4. 프랑스

살상이 가능한 일반 총기류의 경우 관련 직업(경찰, 세관, 감시인 등), 승인된 스포츠 회원(사격, 무술 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은 자도 제한적으로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소총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 한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소지가 가능한데 이를 어기면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독일

독일의 총기 보유량은 약 2,500 만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100명당 약 30정에 해당합니다.

○ 총기 구입, 소유, 소지, 사용 허가 신청 자격조건
- 만 18세 이상
- 개인적 신뢰성(유죄 선고를 받은 자, 기소 중인 자, 범죄조직 조직원 등 제외) 및 적성(알코올 및 약물 중독, 정신이상자 등 제외) 적합
- 총기에 대한 지식 구비(연방 내무부에서 평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 관할)
- 필요성 증빙(사냥이나 스포츠 등 개인적, 경제적 이해를 증빙)
- 보상비 100만 유로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 독일 내 최소 5년 이상 거주

위와 같이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갖추어 총기 소유를 허가받은 사람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신뢰 정 및 적성검사, 필요성 등을 재검토받아야만 계속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6. 러시아

18세 이상 러시아인은 <호신용>, <사냥용>, <행사용> 총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심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편입니다.

○ 총기 소지 불허 사유
- 무기 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 전과가 있는 자
- 1년 기간 중 2회 이상 행정적 범법을 저지른 자
- 상주하는 거주지가 없는 자
- 기타 법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자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 발급받은 허가증은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에 관하여는 해당 관청에 월 1회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방부, 내무부 관계자들에게만 총기류 소유가 허가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의 부재로 암시장을 통한 총기 구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총기류 소유 허가 취득을 위한 자격 조건
- 화기 총(사냥 허가증이 필요), 가스총 및 호신용 단순 총기는 18세 이상 성년
- 사냥총은 21세 이상 성년
- 호신용 총기는 범죄 수사 담당 저널리스트, 내무부 소속 직원, 외무부 경비, 군인
- 허가서 발행을 위한 구비 서류 : 여권/여권 사본, 사진 (3x4), 의학 진단서, 전과 기록 유무 증빙 서류

이에 지난 2005년 소지가 합법인 고무탄환 총기류에 관한 허가제를 도입했는데 도입 당시 키이우(키예프)에서만 약 2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8. 루마니아

비살상용 총기는 관계당국에 신고만 하면 소지가 가능하고, 살상용 총기는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한데 외교기관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허가 시 살상용 총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총기 소지 자격조건
- 18세 이상
- 총기 보유 필요성을 입증
- 고의범으로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 전력이 없는 자
- 1년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고의범으로 소추된 적이 없는 자
- 정신 및 신체질환이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총이나 화약물을 소지함으로써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질환이 없는 자
-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되지 않는 자
- 관련 이론 및 실기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기 소유 관련법 위반 전력이 없는 자
- 본인의 과실로 총기를 분실한 경력이 없는 자

 

9. 노르웨이

총기 소유 및 사용을 원하는 노르웨이인은 수렵, 스포츠 등 그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를 경찰 당국에 제출하고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시험에도 통과해야 하는데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소유만 하는 '수집'시에도 허가서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 조건
- 총기 소유 신청 가능 연령 : 18세 이상
※ 부모 동의 시 16세 이상
- 권총 소유 신청 가능 연령 : 예외 없이 21세 이상

 

10.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앞서 살펴본 노르웨이와 신청방식 및 규정은 유사하나 허가서 발급 조건은 더욱 엄격한 편입니다. 신청자의 연령제한은 20세 이상으로 총기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총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허가서를 신청 후 이를 발급받으면 총기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는 대부분 수렵(사냥), 수집 용도

 

11. 터키

21세 이상 터키인은 <신변보호>, <장식>, <수렵> 용도로 경찰청에 총기 소지 허가증을 신청하여 이를 발부받으면 총을 소유할 수 있는데 허가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출처 : 국회사무처, 유럽 각국의 총기 규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