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자동차 커버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사적인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커버를 씌워서 번호판까지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 방지 및 차량 보호 목적일 뿐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참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물건 전체를 계산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산하고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결제하는 척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또한 절도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발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843 카드 대신 신분증 꽂고 결제 하는 척…무인점포 절도범 구속 | 중앙일보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www.joongang.co.kr 키오스크 전원을 꺼버리는 행위일시적이지만 키오스크를..

교육급여 뜻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말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개정하여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역대 아시안컵 득점왕 TOP 10 역대 아시안컵 득점왕 TOP 10 - Kim's NEWS 트랜스퍼마크트 홈페이지 통계 자료를 통해 역대 아시안컵 득점왕 순위를 알아본다. kimsnews.com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구분됩니다. 즉, 가구당 월(月)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

수선유지급여 뜻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이때 수급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집이 없다면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jingoo.tistory.com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 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가 임차인일 경우 입차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

의료급여 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충당해 주는 의료·보건 복지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jingoo.tistory.com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

보장시설 수급자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 매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집이 없는 등 안정적인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라 함은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일컫는데 매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근거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151조(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만약, 영업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액수는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6억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먼저 직계존속의 뜻풀이부터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부모(아빠·엄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친부모 중 누군가가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으로 발생한 새 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단, 정식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인정되고 사실혼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통해 A라는 사람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윗대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