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불법 노점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행위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 노점 형태 -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 고정 포장마차 -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에어 라이트 적치 - 불법 현수막 게시 ..

전단지 무단부착 행위 처벌규정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 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범주에는 위와 같이 집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놓는 행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행위',..

견인보관소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로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 : 견인료 + 보관료 피견인 차량조회는 각 지자체 견인보관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견인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지자체에 의해 단속된 차량을 견인합니다.(예고 없이 견인) 예전에는 견인 사전에 전화로 견인 여부를 고지해주었으나 이러한 사전 연락제는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8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

노약자란? 우리 법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입니다. , , , ,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습니다.(교통약자 법 제2조 제1호) ○ 교통수단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교통약자 법 제2조 제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12가지 사고 원인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관련 게시물 보기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유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모범택시란?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모범택시는 3,000cc 이상 준대형 또는 대형 세단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택시보다 승객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개인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ㆍ인 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포함한다) 관련기사 열기 모범택시 요금 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 , 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금은 3km 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

지문 사전등록 제도 유아·어린이(아동 등)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아동법 제2조 지문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 지문 사전등록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설치 및 교체할 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기 관리권 역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35조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인데 2022년 관련 예산인 12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일반 가정의 경우 보일러 1대당 10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장인인지 비직장인인지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사무직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외근이 주된 업무인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 없이 157..

헌혈자 혜택 헌혈자란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혈을 하면 빵이나 우유 그리고 영화티켓(관람권) 등을 주는 이유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들이 혈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 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가 짙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