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소음 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음 신고는 생활소음과 생활 진동 기준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나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컬으며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유세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 진동이란 공사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반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음기준 위반 처벌 첫째, 생활소음이나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및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遺失物)이란? - 점유자(占有者)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盜品)이 아닌 물건 ○ 분실물(紛失物)이란?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拾得物)이란?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려서 되찾고자 할 때,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려고 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로스트 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거나 분실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습득물과 분실..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녀의 ,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

양육비 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가 되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그리고 혹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 이행 명령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출처 : 네이버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부 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정부 24 : 홈페이지→서비스→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홈페이지→운전면허·조사 예약→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교통민..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 예방과 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스템을 채택한 지자체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채택·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 다른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또는 주로 운행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다면 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를 하면서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전기세 할인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은 산모 본인 외에도 산모의 남편,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또는 시부모)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 24(http://www.gov.kr) 접속 2.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3.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5.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면 5만 원의 범칙금의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는 위반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 불법 주정차와 같이 자동차 미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주로 시·군·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위 도표와 같이 진행되는데 만약,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작성·제출하여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행정청 : 시·군·구청, 경찰서 ○ 번호판 영치 대상 세부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된 자동차 ※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 당사자의 소유일 것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절차 첫째, 앞서 설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행정청에서 영치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둘째, 단속반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