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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지방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에 지원할 금액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지역> | <지원내용> |
화성시 |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이상 300만원 |
- 출산 18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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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 넷째아 이상 800만원 ※ 출생신고일 다음년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
- 출산 18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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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
- 출산 18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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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 출산 1년전부터 친권자/후견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세대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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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 ※ 13회 분할 지급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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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 첫째아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 둘째아 50만원 상당 지역화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신청월 부터~취학전 까지) |
- 출산 18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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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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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1회 분할지급) ※ 세쌍둥이 이상 500만원 추가 지급 |
- 출산 18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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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3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평택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6개월 거주기간 경과 후 지원 |
<경상도>
<지역> | <지원내용> |
경주시 | - 첫째아 월 12만원*25회 - 둘째아 월 20만원*25회 -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36회 - 출생아 당 축하금 20만원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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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 첫째아 90만원(출생시 45만원, 첫돌 45만원) - 둘째아 110만원(출생시 55만원, 첫돌 55만원) - 셋재아 190만원(출생시 95만원, 첫돌 95만원) - 넷째아 290만원(출생시 145만원, 첫돌 145만원) - 다섯째아 이상 390만원(출생시 195만원, 첫돌 195만원) |
- 출산일에 부모, 출생아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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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12회) - 셋째아 360만원(월 30만원*12회) - 넷째아 1,200만원(월 50만원*24회) - 월 22,000~27,000 상당 어린이 종합보험 36회분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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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24개월)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24개월)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36개월)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쿠폰 ※ 각 첫돌 축하금 50만원 포함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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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월 10만원*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월 10만원*50개월) - 넷째아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월 10만원*60개월)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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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 둘째아 70만원(출생시 40만원, 첫돌 30만원) - 셋째아 140만원(출생시 40만원, 첫돌 40만원, 월 5만원*12개월) - 넷째아 380만원(출생시 40만원, 첫돌 40만원, 월 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740만원(출생시 40만원, 첫돌 40만원, 월 10만원*66개월)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쿠폰 |
- 출산 3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
안동시 | - 첫째아 월 10만원*2년 - 둘째아 월 20만원*2년 - 셋째아 이상 월30만원*2년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미거주 시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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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양육수당(월 10만원*만5세까지)+건강관리비(월 2만원*만3세까지) |
- 출산 90일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창원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첫돌 100만원) |
- 출산 3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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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진주시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6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100만원*4년)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통영시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일시금 100만원, 6개월 뒤 1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6개월 100만원*2회)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충청도>
<지역> | <지원내용> |
당진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재아 1,000만원 |
- 출산 1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첫째, 둘째)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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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급(월 10만원*36회) ※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금 1/2은 12개월 후 지급 |
- 출산 1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첫째, 둘째)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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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 - 첫째아 200만원(10회 분할지급) - 둘째아 300만원(15회 분할지급) - 셋째아 500만원(20회 분할지급) ※ 1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
청주시 | - 둘째아 월 10만원*12개월 -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12개월+양육지원금 900만원(월 15만원*60개월)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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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 - 첫째아 이상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 세쌍둥이 300만원 ※ 다태아 축하금은 충주 1년 이상 거주 이후 지급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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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 셋째아 40만원 - 넷째아 300만원(월 25만원*12개월) -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85만원+월 65만원*11개월) |
- 출산 3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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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급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아산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세종시 | - 출생아 당 120만원 |
- 출산 3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전라도>
<지역> | <지원내용> |
전주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양육비 120만원(분할지급)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모와 출생아가 동일 세대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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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년 100만원*2회) - 넷째아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매년 100만원*3회)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매년 150만원*4회) ※ 출생아 당 30만원 상당 상품권 ※ 셋째아 이상 카시트 비용 지원(25만원 한도)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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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이듬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2회) - 넷째아 5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100만원*3회) - 다섯째아 1,000만원(출생시 400만원, 매년 200만원*3회) ※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추가 지급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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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 - 첫째아 240만원(3년 분할지급) - 둘재아 320만원(3년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년 분할지급) - 넷째아 970만원(4년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가정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시 50만원 상당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배넷저고리 외 4종 육아용품 지원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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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 - 첫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년 100만원*4년간) - 둘째아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년 100만원*9년간) -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매년 100만원*18년간) -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영광군 | - 첫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월 20만원*20개월) - 둘째아 1,200만원(일시금 120만원, 월 30만원*36개월) - 셋째~다섯째아 3,000만원(일시금 150만원, 월 50만원*57개월) -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일시금 255만원, 월 55만원*59개월)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6개월 이상 거주시 출생아 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해남군 | - 첫째아 320만원(일시금 50만원, 월 15만원*18개월) - 둘째아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월 15만원 *18개월) - 셋째아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월 20만원*24개월) - 넷째아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월 25만원*24개월)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여수시 | -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연 100만원*2년) - 둘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연 100만원*4년)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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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40만원*5회) - 둘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80만원*5회) - 셋째아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120만원*5회) - 넷째아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180만원*5회) -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일시금 100만원, 280만원*5회)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
목포시 |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250만원(일시금 150만원, 첫돌 100만원) - 셋째아 350만원(일시금 150만원, 매년 생일달 100만원*2년) - 넷째아 450만원(일시금 150만원, 매년 생일달 100만원*3년) - 다섯째아 이상 550만원(일시금 150만원, 매년 생일달 100만원*4년)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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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 첫째아 500만원 - 둘째아 1,000만원 - 셋째아 1,5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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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 - 첫째아 100만원(매 6개월 50만원*2회) - 둘째아 200만원(매 6개월 50만원*4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매 6개월 50만원*6회) ※ 10만원 상당 축하선물 |
- 출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강원도>
<지역> | <지원내용> |
양양군 | - 첫째아 월 10만원*1년 - 둘째아 월 20만원*1년 - 셋째아 월 30만원*2년 - 넷째아 이상 월 50만원*3년 - 출생아 당 축하금 100만원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출 시 지급 중단 |
|
강릉시 |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
- 출산일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제주도>
<지역> | <지원내용> |
제주도 |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00만원*5년) 또는 무주택자에게 주거임차비 1,400만원(매년 280만원*5년) |
- 출산 1년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는 거주기간 충족 이후 부터 지원 |
지원내용과 자격조건에 대한 더욱 사항은 각 지자체 또는 아래에 첨부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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