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여성가족부 직제 2022년 10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번 행정각부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조직법 제26조 국가 의전서열 순위 보기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3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소속 ..

경찰국이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설 경찰국 업무 내용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형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형 집행정지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형법 제79조) 형 집행정지 절차 첫째, 위와 같은 사유..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을 불문하고 해당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하는데 관할 시·도경찰청, 경찰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이유는? 경찰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새 학기 맞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합동점검 전국 확대 [KBS 제주]경찰이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개학 철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동승자 탑승과 미신 news.naver.com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계기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당시 3세의 김세림 양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 통학버스(「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게임 셧다운(Shut Down) 제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밤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 진출권을 두고 국내에서 열린 예선 결승 경기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들 우리나라는 과 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도 꽤나 좋은 예우를 받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예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 대통령직을 마친 날의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12개월 분할하여 매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22년 5월 9일의 다음 달인 6월부터 매달 약 1,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인사혁신처 발표자료, 전직 대통령 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국토교통부 전국 규제지역 심의 결과 발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택법 제63조, 제63조의 2」 -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기초로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면서 기존에 ..

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