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

비행기 최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사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비행 중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

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

옥외광고물의 정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을 구비해 놓은 가게가 허세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보도하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메뉴판 제공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위반 시 단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2022.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 3. 1.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 2023. 4. 2..

장애인 차별 논란 사례들 얼마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장애인 차별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식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 측의 입장과 전동휠체어의 크기가 커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에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는 식당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지난해에는 KBS의 시각장애인 앵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한 차례 식당 측의 제지를 받아 해당 식당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음식점에 갈 때마다 다반사로 겪고 있어 매번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

여성가족부 직제 2022년 10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번 행정각부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조직법 제26조 국가 의전서열 순위 보기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3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소속 ..

경찰국이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설 경찰국 업무 내용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형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형 집행정지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형법 제79조) 형 집행정지 절차 첫째, 위와 같은 사유..

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을 불문하고 해당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하는데 관할 시·도경찰청, 경찰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