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이유와 외국 경찰제도

경찰국 신설 이유와 외국 경찰제도

 

경찰국이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낮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경찰위원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설 경찰국 업무 내용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여기에 앞으로는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및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찰청장 임명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찰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도 경찰국의 업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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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찬성 이유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일명 '검 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단으로써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는 게 現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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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사(임명·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는 경찰 조직이 정치권과 밀접하게 유착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반대세력의 입장입니다.

 

외국의 경찰위원회 조직체계

현재는 앞서 소개한 경찰위원회만이 사실상 경찰 조직을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경찰 견제기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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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세계의 경찰위원회 비교 정리

일본

내각총리대신 소속으로 경찰청 장관, 경시총감, 도부현·방면 본부장 등 일본 경찰의 주요 직위에 임명 및 해임권이 있습니다. 또한, 감찰지시권과 징계처분 결정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으로 경찰청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시카고 시(市) 소속으로 경찰국장의 평가, 해임건의, 후임자 추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소속 경찰의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직접 징계권은 없음)

 

미국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시(市) 소속으로 경찰국장 후보자 추천 권한과 함께 소속 경찰의 징계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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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지역 경찰청장, 지역경찰차장에 대한 선임, 임명, 해임권이 있고 경찰 부패 및 징계 여부 조사 시 지역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별도 조사를 특정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시군구의회 산하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찰 인사와 감찰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경찰들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태국

총리 직속으로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의 인사, 행정, 승진, 징계,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지휘관 이상 계급의 경찰관 선발과 임명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며 소청 심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