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2022년 10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번 | 행정각부 |
| 1 | 기획재정부 |
| 2 | 교육부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4 | 외교부 |
| 5 | 통일부 |
| 6 | 법무부 |
| 7 | 국방부 |
| 8 | 행정안전부 |
| 9 | 문화체육관광부 |
| 10 | 농림축산식품부 |
| 11 | 산업통상자원부 |
| 12 | 보건복지부 |
| 13 | 환경부 |
| 14 | 고용노동부 |
| 15 | 여성가족부 |
| 16 | 국토교통부 |
| 17 | 해양수산부 |
| 18 | 중소벤처기업부 |
※ 정부조직법 제26조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전신인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3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소속 직원수는 250~300명 정도이고 국무총리를 상급기관으로 하며 장관은 김현숙, 차관은 이기순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 의전서열에서도 29번째인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청소년만을 전담하고 있어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 이관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 이관 여부
- 인구·가족 관련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 보건복지부
- 여성고용 관련 정책 → 고용노동부
사실상 기존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신설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직급은 '차관급'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성가족부 여부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여성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 관련 장관급 부처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여성 관련 정부 부처가 있을까요? 나라별로 조직 수장이 가진 권한과 부서 역할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SBS 뉴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4개국에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주 업무로 삼는 부처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조직 이름에 반드시 '여성'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더라도 <가족>, <젠더>, <증진>, <평등>, <아동>, <노동>, <청소년>, <보호>, <보건>과 같은 단어가 쓰인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부 조직을 OECD 국가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도 최소 9개 나라에서 여성 관련 주무 부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 일본은 내각부 소속 '남녀 공동 참획 국',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부'가 있으며 부처의 수장은 모두 장관급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부처 이름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기회균등부'라는 이름의 부처가 여성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장관급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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