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단속 시 처벌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단속 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위반 시 단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
- 2022.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023. 1. 22.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2023. 3. 1. 위반차량 적발 및 현장 계도 활동 강화
- 2023. 4. 22. 위반차량 본격적인 단속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늘어나는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히면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2021년	17,957건	136명
2020년	18,538건	131명
2019년	20,235건	139명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5만 6,730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속 시 처벌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근거하여 벌점 15점 부과와 함께 차종에 따른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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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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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사실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차량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개정법 시행 안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청 페이스북,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으로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했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마지막으로 교차로 상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