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이유는? 경찰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새 학기 맞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합동점검 전국 확대 [KBS 제주]경찰이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개학 철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동승자 탑승과 미신 news.naver.com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계기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당시 3세의 김세림 양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 통학버스(「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게임 셧다운(Shut Down) 제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밤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명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도 2012년 10월 14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 진출권을 두고 국내에서 열린 예선 결승 경기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들 우리나라는 과 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도 꽤나 좋은 예우를 받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던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예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 대통령직을 마친 날의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12개월 분할하여 매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22년 5월 9일의 다음 달인 6월부터 매달 약 1,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인사혁신처 발표자료, 전직 대통령 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국토교통부 전국 규제지역 심의 결과 발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택법 제63조, 제63조의 2」 -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기초로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면서 기존에 ..

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교통약자 법이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소위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 법 제1조의..

김포 장릉(章陵)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무덤으로써 1970년 5월 26일 사적(史蹟) 제20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조선왕릉이 지정되면서 김포 장릉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포 장릉은 북쪽으로는 장릉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계양산을 탁 트이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왕릉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정인이 사건 요약 2019년 6월 10일 세상에 태어나 2020년 10월 13일, 약 1년 4개월간의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 가정에 입양되어 양모의 온갖 학대와 양부의 방임 속에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심각한 장기 손상(췌장 절단)과 일곱 군데의 골절상은 그동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등에서 2~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서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정인이 법 개정안 내용 소위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

윤창호 법 제정 배경 故 윤창호 씨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으로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2018년 12월 18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며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법 주요 내용 윤창호 법은 소위 '제1 윤창호 법'과 '제2 윤창호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