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 기준과 처벌 수위

소음 신고 기준과 처벌 수위

 

소음 신고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소음 신고는 생활소음과 생활 진동 기준표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표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나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컬으며 확성기로 나오는 선거유세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 등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진동 규제기준표

반면 법령에서 말하는 생활 진동이란 공사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동반한 소음 및 발파진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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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위반 처벌

첫째, 생활소음이나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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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

 

둘째,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은 앞서 소개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제재와 병과 처분도 가능합니다.

소음 진동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셋째,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에 처해집니다.

 

소음 신고 방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 또는 환경위생과 등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법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120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이 밖에 생활소음, 생활 진동 피해 외에도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나 고성방가 하는 사람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결방법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