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범칙금 이의신청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면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 ○ 이의신청 접수처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이의신청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서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 신청인이 도중에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8조(즉결심판 청구 등)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4.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

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대행)을 통해서도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주의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교체비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드는 비용은 차량 종류, 번호판 종류, 관할 지자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또는 필름식, 일반식 또는 짧은, 긴 형태의 번호판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번호판을 재교부할 때에는 차량번호 변경 시..

1. 사유 자동차 번호판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차량번호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요건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 운수사업용 제외)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 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 시 -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 (예) 경기 00가 0000에서 00가 0000으로 2. 구..

1. 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또한,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야생생물 법 제12조) 2.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보상할 수 있는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 유해 야생동물 종류 유해 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법 제2조) □ 야생생물 법 시행규칙 [별표 3] : 유해 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 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 가슴 흰 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

1. 지원금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단,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휘발유 또는 LPG 차량으로 구매 시 차량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만약 전기 또는 수소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 번 더 추가 지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은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 지원액수와 지원율은 각 지자체..

대중교통 환승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대중교통법과 지자체별 대중교통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객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지하철을 갈아탈 때 별도의 기본요금 발생 없이 이동거리에 따른 소액의 추가 요금만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탑승 시 전자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번호의 버스 환승 또는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간 이후 다시 지하철 탑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법 제1~3조) 납입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별 주택 가입 정부 보조금 - 일반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일괄 70~92% 지원 서울 서대문구청에서는 주택상품 가입을 예시로 예상되는 납입보험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입 대상물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는 위 소개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문의..

1. 여객선(배) 모든 해운사가 동일하게 청소년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10% 정도의 요금을 청소년들에게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승선 시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 제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시외버스(고속버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제시를 통해 시외버스 운임의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신분증 발급처 - 학생증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 정규학교 학생증 - 청소년증 : 만 13세~만 18세 주민자치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 만 17세부터 발급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참조(버스운영팀 : 032-430-7312) 3. 기차(SRT, KTX) SRT, KTX(청소년 드림)와 같은 고..

1. 비행기 생후 7일 이후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만 2세 미만까지는 유아로 보아 국내선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무료 국제선 성인 정상운임의 10% 다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유아에게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합니다. 성인 승객 1명당 1명의 유아 동반이 가능한데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면 유아 1명은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하고 이때의 운임은 만 24개월 이상인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국내선, 국제선 모두 적용) ※ 소아 운임은 성인 운임에서 25% 할인 2. 기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SRT 모두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요금의 50%를 할인 제공합니다. 만 6세 미만 유아는 어른 1명당 유아 1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