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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레알징구 2022. 5.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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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들이-카센터에서-자동차를-수리하고-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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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번호판-재발급-필요서류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필요서류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대행)을 통해서도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주의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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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비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드는 비용은 차량 종류, 번호판 종류, 관할 지자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번호판-교체비용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세부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또는 필름식, 일반식 또는 짧은, 긴 형태의 번호판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수원시-자동차-번호판-종류
수원시, 자동차 번호판 종류

참고로 번호판을 재교부할 때에는 차량번호 변경 시와 같은 증지 및 등록세 납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보기

1. 사유 자동차 번호판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차량번호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 자동차 등록번

jingoo.tistory.com

 

3.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항

만약,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떨어지거나 훼손(파손, 찌그러짐, 구부러짐, 스크래치, 오염 등)되어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번호판-관련-과태료-사항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번호판 관련 과태료 사항

또한, 교체 당일 번호판을 미부착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 교체 절차

신청은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관련 담당부서 또는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신청 당일 새 번호판 수령 및 부착까지 모두 이루어집니다.

※ 통상 1시간 이내 완료

□ 차량 번호판 재발급 업무절차
①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② 신청서류접수, 검토(접수담당자)
③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④ 등록증 수령(접수담당자 → 신청자)
⑤ 번호판 수령(번호판 교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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