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 장려금 지급 세부조건 -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실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취업애로 청년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격조건은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원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1인 이상이어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 장..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여객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반려) 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 시 준비물 - 케이지(이동장) -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기차 개, 고양이와 같은 소형 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투견이나 맹금류, 뱀처럼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탑승에 앞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관련 정책기사 보기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탑승객 1명이 1개 케이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자녀수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1644-6621→2번)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합니다.(청소년 복지법 제2조 제6호) 지원 대상 첫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남녀고용 편 등법 제19조의 2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업주는 위에서 소개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육아기 근..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써 지난 2019년 8월 27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1항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가족 돌봄 휴직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1항)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미허용 시 대체 허용 조치 항목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3항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불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주는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족 돌봄 휴가 허용 제외사유 1.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

음주운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이고,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써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 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알아보기 본론에 앞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위의 첨부된 게시물에 있으니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본(本) 포스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비교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는 범칙금액과 벌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비교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속도위반 과속은 위반한 속력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이 다릅니다. ○ 벌금 속도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거짓 신고 경찰서 112, 119 구급대에 거짓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또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암표 매매 버스·기차표, 경기 티켓, 공연 관람권 등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승차권,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에게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거짓 광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