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pothole)은 마치 도로 노면에 파인 구멍 모양이 냄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써 우리말인 "노면 홈"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 생성 원인으로는, ①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②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소금 등이 작용된 아스팔트에 물기가 스며들고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포트홀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스팔트에 스며든 수분에 의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그 이후에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이나 그친 뒤 운전을 하실 때..

운전을 하다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집으로 어떤 종이로 된 고지서가 날아오죠? 대충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게 적발돼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과태료"라는 단어도 적혀있고 "범칙금"이라는 단어도 적혀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태료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위 표에서 정의된 사전적 의미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벌점도 ..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신호체계 중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보호니까 빨간불일 때도 조심해서만 가면 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보호라도 파란불일 때 가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실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다른 운전자들 간에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통행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더라도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모든 교통..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이며, 앞선 단계로는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또는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결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데로 면허의 행정처분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여전히 면허가 꼭 필요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원할 시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이 합당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 처 분부 과자의 신청서와 처분청의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이니셜 D"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흔히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 게임 중의 하나로 실제 운전석을 본떠 만든 핸들, 기어, 페달 등이 장착되어 있고 전방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도로와 차량들이 영사되어 마치 진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이런 "이니셜 D" 게임과 흡사한 방식으로 운전연습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바로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한 시뮬레이터 기기를 통해 운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서툰 초보운전자,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운전연습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많은 사람들이 초보운전 시절에 가족, 친구들 중 운전이 능숙한 사람을 통해 운전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들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운전 연수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운전면허증 또는 연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장내기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운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운전 교육을 받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에는 무지에 의한 법률 위반의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도로주행 운전연습은 반드시 정식 운전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실제 도로에 혼자 나가 운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환경에서 나 홀로 실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배포가 아니고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곧바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일피일 운전을 미루다가 장롱면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롱면허가 된 사람들이 다시 운전을 배우려 할 때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운전연수입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왠지 배우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사이가 틀어질 걱정과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연수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