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정되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

가짜 석유(유사 석유) 주로 경유와 휘발유에 메틸알코올, 솔벤트, 톨루엔, 시너 등을 혼합해 만듭니다.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에 주입 시 연비와 출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엔진을 비롯한 차량 고장을 일으킵니다. 현재 가짜 석유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은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짜 석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가 없고, 보험사에서도 가짜 석유 판매는 고의 사고로 여겨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짜 석유 관련 처벌 가짜 석유임을 알면서도 제조한 사람, 보관한 사람, 운송한 사람, 판매한 사람,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미성년자(청소년)의 기준 청소년 보호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나이로 계산하되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성인으로 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021년 현재, 2003년생은 미성년자로 분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편의점, 담배가게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약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 과태료 2만 원 벌점 : 없음 오토바이 인도 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로써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최대 중량 15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 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을 말한다. 드론 소유 신고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

길고양이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로써 동물보호협회가 추정하는 2021년 8월 현재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1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 보니 길고양이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캣맘&캣 대디 VS 반대 주민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면서 보살피는 여자와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생명윤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이지만, 이들이 먹이를 챙겨주는 바람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1년 8월 17일 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식품별 예상 소비기한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등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식품별 소비기한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둠.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 정차 : 차가 멎음. 또는 차를 멈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 참조 주정차 금지구역 -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 경찰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

불법 다운로드란? -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입니다. -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 망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영화, 음악, 책 등의 불법 다운로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과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에 "소리바다"와 같은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토렌트" 등을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현재도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

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 - 욕설 :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개 XX, 씨 X" 같은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단정 짓기 애매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