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사업주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사업..

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까지 따로 육아 휴직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인형 이동장 치란?(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 kwh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2021년 7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분류되어 법령 위반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거나 약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개인형 이동장..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5분 초과)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5분 이내)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일시 정지한 상태로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

경범죄란? 국어사전에서는 경범죄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처럼 발생 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8만원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5만원 노상방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실업급여 미 지급 사업장) 1.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농업, 임업, 어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3. 가구 내 고용, 자기 소비 생산활동 실업급여 신청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희망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2. ..

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써 정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매년 3~6월 사이 심의자료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명 칭 날짜 및 세부설명 일요일 - 국경일 삼일절 양력 3월 1일 광복절 양력 8월 15일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글날 양력 10월 9일 신정 양력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현충일 양력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기독탄신일 양력 12월 25일 선거일 별도 지정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별도 지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우리가 흔히 공휴일로 인식하고 있는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고령운전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저하되죠. 하지만 돌발 상황이 존재하는 도로 상에서 이런 신체 기능들의 저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에도 순간 대처능력 부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발생건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2016년 86,304 8.1% 759 17.7% 2017년 116,165 10.9% 848 20.3% 2018년 159,444 14.0% 843 22.3% 2019년 179,327 14.8% 769 23.0% 2020년 114,795 10.5% 720 23.4% ※ 한국 자..

7월 12일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대유행 단계인 4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끊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인 만큼 위반 시에도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수많은 이용수칙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들만 몇 가지 간추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전환 학원 좌석마다 두칸 띄우기 또는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22까지만 운영가능) 종교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행사, 숙박, 식사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격 1미터 이상 유지(22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