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날부터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정기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적성검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

청소년 이용제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처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음(영업정지 1일 당 5만 원)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

분리수거 의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공병 수거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도소매업자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빈 용기의 재사용 촉진) 만약 빈 용기 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

로드킬 뜻 야생 동물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말합니다. ○ 로드킬의 사전적 의미 -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일 - 도로에 나온 동물을 자동차 등으로 치어 죽이는 일 로드킬 발생 현황 고라니, 멧돼지 등을 포함한 로드킬 발생현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길고양이에 의한 비중이 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1만 1,633건 2016년 1만 2,460건 2017년 1만 5,221건 2018년 1만 5,183건 2019년 1만 7,502건 2020년 1만 9,368건 ※ 국토교통부 내용 참조 로드킬 사고 예방법 로드킬 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운전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따려는 모든 사람은 학과시험 이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간 : 1시간 ※ 시청각 교육 ○ 수강료 : 무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과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3년마다)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1.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최근 5년 간 몇 번 음주 운전하였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시간, 수강료 등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 ○ 교육시간 : 8시간 ※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48,000원..

운전면허 벌점 조회 현재 본인의 운전면허에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는 것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운전면허, 조사 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불가 자연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 1년 기간 내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에는 벌점 기록이 남음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모든 벌..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