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게를 차려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고,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가게에 원하지 않는 손님의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게의 장사(판매)에 관련된 법적 근거 식당을 예로 들면 가게에 방문..

대한민국의 공휴일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왔는데, 2021년 7월 7일 자로 별도의 '공휴일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두 법을 병행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치우친 입법체계를 보여준 반면, 새로 제정한 법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학교 정화구역이란? 과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에 따른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교육환경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식 명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재화 등)의 환불, 교환에 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kca.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72)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정기간(1주일, 한 달 등) 내에 상품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져오면 물건을 교환, 환불해주는 것은 매장의 내부규정일 뿐이지 법에 따른 정책이 아닙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

반려견 등록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 또한, 위에서 등록한 동물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해마다 늘..

농기계의 법적 지위 농기계란 농사짓는데 쓰는 기계들로써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법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기계는 별도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3.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4. 그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국제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에 체류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 협약에는 제네바협약(1949년)과 비엔나 협약(1968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1년 제네바협약에만 가입했기 때문에 제네바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베트남 제외) 《제네바협약 가입국》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

매점매석(사재기)이란? 국어사전에서는 매점매석을 "물건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물가안정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그 물품을 몰수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수하게 본인의 필요에 의한 물품 사재기는 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1997년 8월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 외출할 때 현금이나 지갑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래 시 카드결제를 꺼리거나 물건의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가격보다 카드결제 가격을 올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9조..

기초연금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노령연금", "노인연금"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월 소득과 부동산, 차량, 임대소득 등을 합친 자료를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대상 아니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