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 , ,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급여별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

2022년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정책 지난 2022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신설한 제도로써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이용권)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는데(원스톱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란? 할증(割增)은 일정한 값에 얼마를 더한다는 뜻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추가 페널티(Penalty)의 개념으로 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평소에 범칙금 기록도 없고 교통사고 내역도 없으면 할증이 할인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2021년 보험료 할증 개정안 이런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 , 이 함께 의논하며 시행해 나가는데,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土) 00:00시를 기해서 2022년 1월 2일(日) 24:00시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느슨해졌던 방역조치들이 다시금 조여 매어 지게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더러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는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행사와 연말·연시, 새해맞이 모임 등으로 인한 확 진세 증가를 염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

경로우대 할인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교통·문화·공공시설의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 만 65세로 연령을 낮추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적용)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여객선·항공기 할인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경로우대는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

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경찰관 숫자는 122,913명이고,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는 전국 평균 441.3명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

불법 노상적치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노점(좌판) 행위, 가게 범위 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주차방해물 용도로 폐타이어·라바콘·물통을 이면도로상에 놓아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포함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터널, 배수로, 지하보도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

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녹화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

자동차 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된 대상은 모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 형태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