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경찰관 숫자는 122,913명이고,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는 전국 평균 441.3명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 무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021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2년 경찰 필기시험 개편안
지난 2020년 3월, 경찰청은 2022년 1차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필기시험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시험과목 변경 외에도 필수과목의 검정제 대체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과목 변경
일반 순경 채용 시험과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경행 경채 시험별로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 순경시험의 경우 과목수는 5가지로 같지만 필수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도로 빠져 실제 시험장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만으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경행 경채의 경우에는 과목수가 4가지로 줄어들면서 기존에 없었던 영어과목이 검정제로 도입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친 개념의 형사법 과목의 신설, 전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범죄학 과목의 도입이 눈에 띕니다.
| 채용구분 | 2021년 | 2022년 |
| 순경공채 | - 총 5과목 - 필수(2) : 영어/한국사 - 선택(3) :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中 3과목 선택 |
- 총 5과목 - 필수(5) :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헌법(인권가치, 헌법정신 함양 범위)/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
- 총 5과목 - 필수(5) :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 |
- 총 4과목 - 필수(4) : 영어(검정제)/형사법/경찰학/범죄학 |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2022년 1차 시험부터는 경찰청에서 사전에 공고한 영어, 한국사 검정 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원서 접수 시에 본인의 기준점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과목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접수일 이전에 요건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www.gosi.kr)에서 '응시 예정자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을 통해 성적을 입력해 두면 됩니다.
○ 사전등록이 가능한 영어 시험과목
- 토익(TOEIC), 토플(TOFLE), 텝스(TEPS), 지텔프(G-TELP)
참고로 지난 2021년 10월에 치러진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공고문에 의하면 영어 성적은 기간 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했지만 아직 어학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늦어도 제1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어학 성적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해주었습니다.(단,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과목 | 채용구분 | 시험별 기준점수 | 유효기간 |
| 영어 | 순경공채 경행경채 |
- TOEIC : 550점 이상 - TOEFL :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 TEPS : 241점 이상 - G-TELP : Level 2 43점 이상 - FLEX : 457점 이상 - TOSEL : Advanced 510점 이상 |
3년 |
| 한국사 | 순경공채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4년 |
※ 2022년 시험 기준, 영어 : 2019년 1월 1일 / 한국사 :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2021년 경찰시험 통계
그럼 경찰시험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순경 채용을 기준으로 한 2021년 상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 : 상반기 남자 15:1, 여자 19.2:1 / 하반기 남자 18.9:1, 여자 24:1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주가 남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강원·충남·전남 등지에서 남녀 모두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끝난 2021년 1차 일반 순경 채용 필기시험 점수 합격선도 공개되었는데 대구·광주가 가장 높은 등 앞서 살펴본 지역별 경쟁률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2022년 경찰시험 예상안
2021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일반적으로 순경 채용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실시하는데, 상반기 1차는 2월 말~3월 초에, 하반기 2차는 8월 말~9월 초에 치러집니다.
하지만 2022년은, 3월 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많은 경찰들이 여기에 동원되기 때문에 선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3월의 마지막 주인 3월 26·27일경에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차 시험도 8월의 마지막 주인 8월 27·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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