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가구가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주는 점점 넓어져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심리적 공격 또한 사이버 따돌림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구성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 , , 를 통해 ..

1. 차로 물 튀기는 행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합차 : 2만 원 - 승용차 : 2만 원 - 이륜차 : 1만 원 2. 과도한 선팅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과태료 2만 원) ※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

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할까? 자전거 법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도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산후조리원 선택 시 주의할 점 보통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산후조리원 이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란? 1964년 4월, 기생충 감염병 예방과 국민보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의 공익 의료기관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생충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기에는 6.25 전쟁 직후 낙후된 보건 환경 속에서 각종 질환을 전염시키는 곤충·쥐 등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등 국민보건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 감염병..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 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이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별도로 소지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별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도 운전자격 증명을 비롯한 신분확인 용도로도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영문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란? 지난 2021년 10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 , , , 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튜터링 사업은 원래 2022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튜터링 사업 내용 초·중·고등학생들은 무료로 예비 교사라 할 수 있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진로상담, 기타 학교생활에서 오는 고민 등을 멘토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참여 대학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9세~24세의 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앞서 소개한 기초생활수급 포스팅 내용에 첨부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