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로 물 튀기는 행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합차 : 2만 원
- 승용차 : 2만 원
- 이륜차 : 1만 원
2. 과도한 선팅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과태료 2만 원)
※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3. 도로 통행방해 행위
도로에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4. 도로에서 갑자기 차문을 여는 행위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3만 원
- 승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5. 불필요한 공회전, 경적(클락션) 사용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 가.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6. 차 안에서 소란행위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10만 원
- 승용차 : 9만 원
- 이륜차 : 6만 원
7.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8. 운전 중 TV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 범칙금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9.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됩니다.
□ 범칙금
- 승합차 : 5만 원
- 승용차 : 4만 원
- 이륜차 : 3만 원
10. 안전벨트, 카시트 미착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시켜야 합니다.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 승합차 : 3만 원
- 승용차 : 3만 원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 과태료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 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 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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