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할까?

자전거 법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도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음주운전 금지

이처럼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64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등 운전 : 자전거 3만 원

- 64의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자전거 10만 원

 

자전거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병렬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좌우측 방향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자전거 처벌 제외 항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 등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야간 운행 시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0조 제9항(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의 성격과 달리 보행자와 자전거를 안전하게 구분하여 통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