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 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2년 2월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만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구매 보조금 지원이 없이 세제혜택만 2022년까지 주어집니다.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 취득세 40만 원
참고로 지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사용된 정부 보조금 총액수는 1조 7,010억 원으로써 이 중 승용 9,870억 원, 승합 1,400억 원, 화물 5,7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확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인지 여부와 차종별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인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네시스 GV60 모델의 경우 2021년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올해에는 최대 35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전기승용차 기준, 2023년까지 적용)
| 전기승용차 가격 | 보조금 지급률 |
| 5,500만 원 미만 | 100% |
| 5,500만 원 ~ 8,500만 원 | 50% |
| 8,500만 원 초과 | 0% |
이로 인해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벤츠 EQA 차량의 정부 구매 보조금도 작년 최대 677만 원에서 올해 최대 299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8,500만 원 초과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제외
그밖에 전기 승합차, 전기화물차 등의 구매 보조금은 구매하는 사람이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 차종·용도·구매자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전기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 + 20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 구매 시 +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종 상관없이 4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내 단거리 영업용(배달, 관광) 구매 시 + 5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 승합차
- 중형 : 최대 5,000만 원
- 대형 : 최대 7,000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 시 + 50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 경형 : 1,000만 원 정액 지원
- 소형 : 최대 1,400만 원
※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구매 시 +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화물차
- 차종 상관없이 6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내 단거리 영업용(배달, 관광) 구매 시 + 50만 원 추가 지원
※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앞서 살펴본 국가 보조금 외에도 2021년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구매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은 서울이 가장 적고, 상대적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수소차를 판매하는 영업점에서 관할 지자체에 구매 보조금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국고보조비와 차량등록 기준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구입 시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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