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이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별도로 소지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별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만으로도 운전자격 증명을 비롯한 신분확인 용도로도 널리 쓰일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1. 별지 제55호 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 2 서식의 영문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 3 서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서울과 대전의 일부 기관에서만 시범적으로 발급 업무를 운영 중인데, 전국적인 확대 시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 <연계 경찰서 교통민원실> | |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소재) |
남대문경찰서 | 마포경찰서 |
| 서대문경찰서 | 서부경찰서 | |
| 중부경찰서 | 용산경찰서 | |
| 은평경찰서 | 종로경찰서 | |
|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
중부경찰서 | 동부경찰서 |
| 서부경찰서 | 대덕경찰서 | |
| 둔산경찰서 | 유성경찰서 | |
위 표에서 소개된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희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으로도 발급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을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합니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고 본인 확인용 안면인식 절차까지 마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서울 서부시험장 및 서울 중부, 남대문, 종로, 서대문, 서부, 용산, 마포, 은평 경찰서 - 대전시험장 및 대전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유성
www.safedriving.or.kr
둘째,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창구에 마련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인식)한 뒤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용 안면인식 절차를 마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중 IC 카드로 발급 시 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QR코드를 통한 발급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도 국내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와 유효기간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 24 홈페이지, 우리은행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렌터카(팀 오투), 차량 공유(그린카·카모아),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자격을 증명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CU·GS25), 무인자판기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여부 확인할 때에도 쓰입니다.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향후 3년간 쓸 수 있는데 도중에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리고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분실신고를 통해 즉시 발급된 자신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잠금(이용불가)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www.mobileid.go.kr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구동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QR코드 인증(촬영)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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