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3 : 실내 운전연습장, 실내 운전연습장 비용, 실내 운전연습장 효과, 실내운전면허 연습장, 실내 운전연습실, 실내 운전면허 학원

실내 운전연습장

"이니셜 D"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흔히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 게임 중의 하나로 실제 운전석을 본떠 만든 핸들, 기어, 페달 등이 장착되어 있고 전방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도로와 차량들이 영사되어 마치 진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이런 "이니셜 D" 게임과 흡사한 방식으로 운전연습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바로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한 시뮬레이터 기기를 통해 운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서툰 초보운전자, 심지어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니셜 D 게임기기

하지만 이런 실내 운전연습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2호 다 목에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은 자동차 운전학원 외 시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업태가 단순히 "서비스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수의 운전면허", "드라이빙 존"과 같은 업체도 앞서 설명한 것과 유사·동일한 방식으로 실내 운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의 실내 운전연습장이지만 요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어 그 업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칫 잘못하면 법에 위반되는 운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이용객들이 실내 운전연습장을 "운전학원"으로 착각할 만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운전학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 외에도 실내 운전 연습장이 몇 군데 검색되기도 하는데 이는 광고글을 올린 자가 게시물에 "운전학원"이라는 단어로 해시태그를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내 운전연습장도 가끔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배됩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일반인이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 시설" 등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 552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애당초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광고 상에 실내 운전연습장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학원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실내 운전연습장

둘째, "100% 합격보장"과 같은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내 운전연습장에서 이용객이 등록비를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방침 때문인지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교육!!", "100% 합격보장!!"과 같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대 광고 실내 운전연습장

셋째, 실제 도로에 나가 운전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몇몇 실내 운전연습장에서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제 도로에 나가 운전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무리 실내 운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일반차량으로 도로에서 대가를 주고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불법 운전연수에 해당됩니다. 이를 교육받은 이용객 중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 연습면허가 있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 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불법 운전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5분 생활법률 : 불법 운전 연수"편에 포스팅되어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운전학원을 가장한 불법 운전연수

사고 위험이 없고 실제 운전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실내 운전연습장이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을 잘 지켜서 아직은 도로 운전이 무서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