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12가지 사고 원인 유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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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유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모두 중앙선 침범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3.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5호)

 

6. 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9.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2호)

예천인터넷뉴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여부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DB손해보험, 12대 중과실 운전자 보험 보장 범위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완전히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