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발표
지난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한 달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고, 일급(일 8시간 기준)으로는 76,960원이 됩니다.
※ 전년대비 인상액 : 460원, 인상률 : 5%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지휘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분석>,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
지난 2021년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발간자료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미국은 <사업장 규모>, <주>, <도시> 별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액수가 상이한데 대표적으로 뉴욕시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고,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는 시급이 12.5달러입니다. 시애틀시의 501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시급은 16.69달러이고, 5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시급은 15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합니다.
영국
영국은 근로자의 연령과 업무숙달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25세 이상(2021년부터 23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성인에 대해서는 '국가 생활임금'이라는 별도의 명칭과 임금 수준을 부여하면서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7.5%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급 10.25유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1,554.58유로가 됩니다.
※ 월급 : 주 35시간, 월 151시간 근무 기준
독일
독일의 법정 최저시급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최저시급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본
일본은 1차적으로 지역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이 구분되고, 2차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전국 평균액으로 환산했을 때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최저시급은 902엔이 됩니다.
중국
중국은 지방정부별(성·자치구·직할시)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텐진>, <선전>, <칭하이>, <티베트> 6개 지역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나머지 성, 시에서는 지역별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4개로 구분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호주
손쉬운 비자발급과 높은 시급으로 인해 세계적인 워킹 홀리데이 국가로 각광받는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시급 19.84 호주달러, 주급 753.80 호주달러로 매우 높은 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역시 영미권 국가답게 미국처럼 주별로 최저임금 액수가 조금씩 다르고, 영국처럼 근로자의 나이대별로 금액에 차등이 있으나 최저시급은 호주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최저임금은 매년 사회 노동전문가 실무회의와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서 월급 단위로 결정 및 고시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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