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개론

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에 속합니다. ■ 군 인사법 제3조(계급)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병사 계급체계는 4단계로 이루어진 반면 중국은 2단계, 일본과 미국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병장 특무병 Specialist 사장 士長 상등병 上等兵 상급병사 상병 중급병사 일병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 일등사 一等士 열병 列兵 초급병사 이등병 이등병 Private Second Class 이등사 二等士 하급병사 2. 부사관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

1.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훈련병부터 장성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근무년수에 비례한 봉급표로 군인들의 월급을 책정합니다. 국방부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입대 2년 미만 미군 이등병의 월급(기본급)은 1,384.5달러로, 한화 약 170~180만 원에 해당합니다. [Pick] "입대하면 보너스 6천만 원" 구인난에 미 육군 '파격 제안' 코로나19에 따른 구인난으로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자 미국 육군이 파격적인 입대 보너스를 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앞으로 6년간 군 복무를 약 n.news.naver.com 그러나 최근에는 2년 차 미만 상병에게 약 2,100달러(260~27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코로나 19'에..

1. 북한 그동안 북한의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 복무를 진행하는 군 복무 지원제를 실시해왔으나 지난 2015년부터는 여성도 징병 대상자에 포함시켜 2022년 5월 현재는 남녀 모두가 징집 대상입니다. 7년 17~23세 10~30% 참고로 지난 2003년 3월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 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되었습니다. 북한군, 여성 ‘의무복무제’ 올해 4월부터 실시 | DailyNK 북한군이 올해부터 여성에 대해 ‘의무복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우리의 중·고등 www.d..

대한민국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이나 민법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규정 요약정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1조) 기존에도 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긴 했으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주체의 확대, 처벌 대상 및 기준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발생한 재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병과 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

스토킹 범죄의 기준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 :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청탁 금지법 선물 가액 규정 공직자 또는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청탁 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인 경우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설·추석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22년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과 에서 신체·정신이 건강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때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게 됩니다.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공식적으로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현역대상자, 현역군인, 심지어 복무를 마친 예비역까지도 병역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무슨 공무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보수·복무규정을 제외하고, 실적주의와 같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집단을 이라고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정치 선거를 통해 취임·임명되는 과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으로 지정되는 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보좌하거나 이들의 임명에 의해서 공직 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밖에도 , , , , , , 등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 , , 등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신정(1월 1일) 공휴일 지정 배경 1896년 신정(新正)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서구 열강들이 양력을 사용했기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양력 1월 1일에 설을 쇠는 양력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정이 국가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 4일 신정이 공휴일로 최초로 지정되면서 1950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공휴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양력설에 해당하는 신정만이 법정공휴일이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을 내 리쉬 었고, 별도의 음력설 휴일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양력설 신정은 1월 1일 딱 하루만 쉬고, 음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쉬는 음력설 연휴를 법정공휴일로 ..